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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 주거 면제 만료 관련 개정안

지원형 주거 면제 제도 만료에 따른 개정안

면제 기간 2024–2028년 (현재 면제 기간)

면제 기간 2019-2024

긴급 개정안 (부록 Ks)

  • 승인된 부록 K ‘남부 캘리포니아 산불’(1월,7 2025발효) 은 70,000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평가 명령 및 도로 통행을 유발했으며, 여전히 건물, 주택 및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및 벤투라 카운티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특정 서비스에 대한 선불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등록 기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재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승인된 상기 유연 조치들은 로스앤젤레스 및 벤츄라 카운티의 ‘비상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은 면제 대상자들에게 적용됩니다. 
  • DHCS는 로스앤젤레스 및 벤투라 카운티에 대해, 1월 7, 2026 에 만료될 예정인 연방 1135 면제 권한에 따라 허용된 유연 조치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연성 조치들이 즉시 적용됩니다.
    • ICF-DD, SNF 등 대피 시설이 임시 대피소나 기타 돌봄 시설과 같은 대체 물리적 환경에서 피해를 입은 수혜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전 승인이나 갱신된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도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HCBS 환경 규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 개인에 대한 서비스 및 혜택의 재개 시한을 일시적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