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MOU) 의무 사항 FAQ
1. MOU에 관리형 케어 플랜(MCP) 또는 제3자 단체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이나 의무가 추가되나요?
아니요, MOU 템플릿은 MCP 또는 제3자 단체에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지 않으며, 연방 또는 주 요건 및/또는 해당 감독 기관이 발행한 지침에 의해 MCP 또는 제3자 단체에 부과된 기존 요건을 재규정, 통합 또는 상호 참조합니다(있는 경우).
2. 제3자 단체가 MOU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경우 MOU는 어떻게 시행되나요?
타사 단체는 MCP와 협력하여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MOU는 연방법 또는 주법 및/또는 지침과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DSS), 캘리포니아 발달서비스부(CDDS) 등 기타 주정부 부서 및 해당 감독 기관에서 제3자 단체에 부과하는 기존 요건을 재규정하거나 상호 참조합니다. MOU는 제3자가 이미 적용받고 있는 요건 및/또는 계약을 대체하거나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제3자 단체 감독 기관의 감독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CDPH, CDSS 및 CDDS와 협력하여 MOU의 개발, 감독 및 모니터링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