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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 커뮤니케이션실 DHCS 이해관계자 뉴스 업데이트 - 5월 17, 2022​​ 

DHCS Stakeholder News Update – May 17, 2022​​ 

이해관계자 여러분,​​ 

5월 17, 2022,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은 ‘메디칼(Medi-Cal)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 운영 단계적 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 비상사태(PHE) 기간 동안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시행된 임시 유연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철회하거나 영구화하는 데 있어 DHCS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2)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후 정상적인 메디칼 자격 심사 업무를 재개하는 데 있어 DHCS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PHE는 7월 15, 2022 에 만료될 예정이며,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공식 종료일 최소 60일 전에 이를 공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HHS가 아직 그러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DHCS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가 최소한 한 번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PHE)가 선포된 이후,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DHCS)는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과 수혜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의료 제공자 및 의료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건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유연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상의 유연성 조치 중 상당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 종료 시점 전후로 종료되겠지만,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일부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의 지속적 보장 요건에 따라, 각 주 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거의 모든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속적 보장 요건이 만료되면, 각 주에서는 원래 재심사 대상이었을 모든 수급자에 대해 전면적인 재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운영 정상화 계획’은 이 어려운 과도기를 거쳐 메디칼(Medi-Cal)을 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DHCS의 접근 방식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DHCS 보장 대사 캠페인에 대한 정보와 CMS 지침 문서 링크 등 추가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