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토 —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은 모든 메디칼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복지 증진에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와 법적 동향은 연방 기관이 메디케이드 데이터, 특히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는 1,40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12월 29, 2025 에서 연방 법원은 메디케어 센터 & 메디케이드 서비스(CMS)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 한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제한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에 법원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이 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Information that may be shared about people who are not “lawfully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includes citizenship or immigration status, address, phone number, date of birth, and Medicaid ID. CMS must exclude anyone who is “lawfully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If data of individuals who are not lawfully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data that is still protected (e.g., data of lawful permanent residents, U.S. citizen data, sensitive health records, etc.), CMS cannot share the data with ICE. These restrictions remain in place while the multistate lawsuit is ongoing.​​ 

DHCS는 연방법에 따라 변형된 메디케이드 통계 정보 시스템(T-MSIS)을 통해 CMS에 월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모든 메디칼 회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제공된 경우) 또는 메디케이드 ID, 이민 신분 등 기본 인구 통계 및 자격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CMS는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지만, DHCS는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목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CMS는 수백만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겠다는 60년 간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행위입니다. 누구도 의사를 만나거나 응급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메디칼 보험을 취소해도 이미 이민국에 전송된 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려되는 개인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 또는 자격을 갖춘 법률 지원 비영리 단체에 문의하세요.​​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 자원 안내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이민 서비스국은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 목록을 제공합니다.
정신 건강 관련 정보 이민 및 캘리포니아 가족 웹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 담당관을 만났을 때 귀하의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는 여기 (영어)와 여기 
스페인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번역본도 제작 중입니다.괜찮으시다면, 법률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얻기 위해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Facebook은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필요한 치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속해서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력하고 업데이트를 공유하며 모든 Medi-Cal 회원의 건강, 복지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입니다.​​ 

타임라인:​​ 

• 2025년 6월: DHCS는 CMS가 미국 국토안보부와 Medi-Cal 회원 데이터를 공유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2025년 7월: CMS는 7월 9, 2025 에서 9월 9, 2026 까지 ICE가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Medi-Cal 회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확인했습니다 . ICE는 이 데이터를 이민 단속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August 12, 2025: A federal court issued a preliminary injunction blocking the federal government from using California’s Medi-Cal data for immigration enforcement and preventing CMS from sharing that data. California joined a multistate lawsuit that led to this injunction.​​  
• 12월 29, 2025: 법원은 CMS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제한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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