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1 팩트 시트
행동 건강 혁신
This document represents the work of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in implementing Proposition 1, also known as “Behavioral Health Transformation,” a key component of Governor Newsom’s Mental Health for All Initiative. More information about the contributions of other agencies can be found via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HCD).
이슈
캘리포니아에서는 120만 명 이상의 성인이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어린이 13명 중 1명은 심각한 정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1].
행동 건강 치료 시설의 부족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노숙과 수감 위기의 증가에 기여합니다[4].
해결책: 제안 1
California is transforming its entire mental health and SUD system. Advancing this effort, California voters in March 2024 passed Proposition 1, which includes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Senate Bill (SB) 326 (Eggman, Chapter 790, Statutes of 2023), and the $6.4 billion Behavioral Health Bond (Assembly Bill (AB) 531(Irwin, Chapter 789, Statutes of 2023) to support Californians living with the most significant mental health and SUD needs. DHCS refer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changes as Behavioral Health Transformation.
1부: 행동 건강 서비스법
행동 건강 서비스법은 2004년 정신 건강 서비스법을 업데이트하여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확대함으로써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 법의 주요 요소:
- 행동 건강 관리 기금을 개혁하여 SUD 환자를 위한 치료, 주거 개입, 행동 건강 인력 지원을 포함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행동 건강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계속 정합니다.
- Expands services to promote prevention, early intervention, and treatment for California’s diverse population, with investments in innovative pilot programs.
- 결과, 책임, 형평성에중점을 둡니다.
우선순위 인구:
행동 건강 서비스법 기금 및 프로그램은 SUD를 포함하여 다양한 행동 건강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동 건강 혁신은 SUD, 정신 건강 상태, 노숙자가 서로 얽혀 있으며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also reaches priority populations who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mental health and SUD challenges and may have greater unmet needs.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s priority populations are:
자격을 갖춘 성인입니다:
- 만성 노숙자, 노숙 경험자 또는 노숙자 위험에 처한 경우
- 사법 체계에 속해 있거나 속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교도소나 감옥에서 지역사회로 재입소하기
- 발의안 1에 따른 후견인 위험에 처한 경우
- 제도화 위험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 노숙자, 노숙 경험자 또는 노숙자 위험에 처한 경우
- 소년 사법 체계에 속해 있거나 속할 위험에 처한 경우
- 청소년 교정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재진입하기
- 제안 1에 따른 아동 복지 시스템에서
- 제도화 위험
행동 건강 서비스법 기금 할당: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modernizes funding to provide services to Californians with the most significant behavioral health needs.[5]
- 35%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지원: 조기 개입, 아웃리치 및 참여, 인력, 교육 및 훈련, 자본 시설 및 기술 요구, 혁신적인 파일럿 및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 이 금액의 과반수(51%)는 정신 질환 또는 SUD의 초기 징후에 대한 개입에 사용해야 합니다.
- 조기 개입 서비스 및 지원의 과반수(51%)는 2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35% Full-Service Partnerships: Comprehensive and intensive care for people at any age with the most complex needs (also known as the “whatever it takes” model).
- 30% 주택: 임대 보조금, 운영 보조금, 공유 주택, 자격을 갖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가족 주택, 특정 과도기 임대료의 비연방 분담금 등의 개입이 포함됩니다.
- 이 금액의 절반(50%)은 만성 노숙자를 위한 주거 개입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 최대 25%까지 자본 개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카운티의 경우 일부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위의 자금 지원 영역 내에서 한 카테고리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최대 7%까지, 최대 14%까지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운티는 데이터와 커뮤니티 의견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다양한 요구와 우선순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UD 치료:
SUD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정신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SUD를 포함하도록 자격을 확대하면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 법에 따라 카운티는 이러한 서비스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 및 연방 기금과 함께 자금을 지원하여 SUD 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신건강과 SUD 치료 서비스 간에 자금을 적절히 배분하고 두 서비스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
행동 건강 서비스 법은 잠재적인 질병의 진행을 계속 방해합니다. DHCS는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 카운티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위한 근거 기반 관행 및 지역사회 정의 근거 관행의 격년 목록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정신 질환 또는 약물 오남용의 초기 징후를 지원하기 위해 행동 건강 서비스의 과반수(51%)를 사용하고 조기 개입 서비스를 위한 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및 지원의 대부분은 25세 이하의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건강 형평성:
행동 건강 서비스법은 모든 사람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 격차를 줄이는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계획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일로를 줄이고 명확한 원칙을 설정합니다.
- 계획, 서비스 및 결과에서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층화된 데이터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 건강 격차를 줄이고 커뮤니티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커뮤니티 정의 관행을 명확히 발전시킵니다.
책임감:
Counties are required to submit draft and final integrated plans for Behavioral Health Services and Outcomes and Behavioral Health Out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ports. The plans and reports will include data through the lens of health equity to identify racial, ethnic, age, gender, and other demographic disparities and inform disparity reduction efforts.
| 요구 사항 | 행동 건강 서비스 및 결과에 대한 카운티 통합 계획 초안 및 최종안 | 카운티 행동 건강 결과, 책임 및 투명성 보고서 |
|---|---|---|
| 제출 빈도 | 3년마다 | 매년 |
| 콘텐츠 |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행동 건강 자금 및 서비스, 예산, 목표 및 결과 측정과의 연계, 인력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인구 요구 사항 평가, 지역 보건 관할권 협업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행동 건강 기금의 지출, 미사용 금액, 서비스 활용 데이터 및 결과, 건강 형평성 관점, 인력 지표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 DHCS의 역할 | DHCS는 카운티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성과 결과를 개발할 것입니다. | DHCS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카운티에 시정 조치 계획을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
The California Health & Human Services Agency and DHCS will convene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Revenue Stability Workgroup to assess fluctuations in tax revenues generated by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to support short- and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The workgroup will recommend solutions to reduce revenue volatility and propose reserve levels needed for the sustainability of county programs and services.
2부: 행동 건강 유대
행동 건강 채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64억 달러 규모의 일반 의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행동 건강 연속성 인프라 프로그램 (BHCIP)을 모델로 한 치료 현장에 44억 달러 가 지원됩니다. 펀딩은 구축에 사용됩니다:
- 6,800개의 행동 건강 치료 병상과 26,700개의 행동 건강 외래 환자 치료 슬롯이 있습니다.
- 행동 건강 치료 시설에 44억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카운티와 도시에 15억 달러 , 부족 커뮤니티에 3천만달러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 19억 7,2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주택 채권으로, 홈키를 모델로 한 HCD가 관리합니다. 기금은 노숙을 경험하고 있거나 노숙의 위험에 처한 극도로 낮은 소득과 행동 건강 문제를 가진 개인을 위한 주택에 투자됩니다.
- 4,350개의 영구 지원 주택 중 2,350개가 재향군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행동 건강이 필요한 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에 처한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 투자에 10억 6,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기금은 CalVet과 협력하여 관리됩니다.
- 행동 건강 문제가 있는 노숙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투자에 9억 2,200만 달러를 투자 했습니다.
The remaining $2 billion is for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modeled after HomeKey, with half dedicated to veterans, and is administered by Business, Consumer Services and Housing Agency (BCSHA) and CalVet. Stakeholder and funding opportunities are there.
이해관계자 참여
DHCS는 행동 건강 혁신과 관련된 정책 및 지침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공청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월간 공개 청취 세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DHCS는 행동 건강 혁신 정책을 개발할 때 이 세션에서 받은 피드백을 분석하고 고려할 것입니다. 세션 및 등록 정보는 이전 세션의 녹화본과 함께 이해관계자 참여 웹페이지에서 공유됩니다.
예상되는 행동 건강 혁신 마일스톤
다음은 몇 가지 DHCS 마일스톤에 대한 주요 일정입니다. 타임라인과 정책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공유될 예정입니다.
- 2024년 봄부터
- 공개 경청 세션을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는모든 단계에서 정책 수립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 2024년 여름부터
- 본드 BHCIP: 최대 33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위한 1라운드 출시 준비 요청은 BHCIP와 HomeKey 모델을 활용합니다.
- 2025년 초부터
- 행동 건강 서비스 및 결과를 위한 카운티 통합 계획 정책 및 지침 은 통합 계획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 Starting Spring 2026: County Draft Integrated Plans are submitted to DHCS with County Administrative Officer (CAO) Approval
- 2026년 여름
- County Integrated Plans for Behavioral Health Services and Outcomes, fiscal transparency, and data reporting requirements go live in July 2026 (for the next three-year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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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al Health in California.
- Toward a New Understanding: The California Statewide Study of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CASPEH_Report_62023.pdf (ucsf.edu) - Substance Use in California.
2022 Edition — Substance Use in California – California Health Care Foundation (chcf.org) - Behavioral Health Transformation.
- Note: Counties will have flexibility to adjust the funding amounts in each area.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Fact Sh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