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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법률 및 간행물 외래 환자 치료 보조​​ 

외래 환자 치료 지원​​ 

2002년 제정된 하원 법안 1421호는 로라의 법으로 알려진 외래환자 지원 치료(AOT) 시범 사업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반복적인 입원이나 수감 이력이 있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원 명령에 따른 지역사회 치료를 제공합니다. AOT는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들이 법원, 보호관찰소, 정신건강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독 없이 지역사회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B 1421 법안 전문을 보시려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 정보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DHCS is annually required to report measured program outcomes to the Legislature on or before May 1. The Legislative Report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ies employed by programs in reducing homelessness, hospitalizations, and involvement with local law enforcement by persons in the program.​​ 

AOT 참여​​ 

다음 카운티에서 AOT 서비스를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lameda | Contra Costa | El Dorado | Fresno | Kern | Kings | Los Angeles | Marin | Mariposa | Mendocino | Napa | Nevada | Orange | Placer | Riverside | Sacramento | San Diego | San Francisco | San Luis Obispo | San Mateo | Santa Barbara | San Bernardino | Santa Clara | Shasta | Siskiyou | Solano | Stanislaus | Tehama | Tulare | Ventura | Yolo​​ 

나머지 카운티는 감독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통과를 통해 옵트아웃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lpine | Amador | Butte | Calaveras | Colusa | Del Norte | Glenn | Humboldt | Imperial | Inyo | Lake | Lassen | Madera | Merced | Modoc | Mono | Monterey | Plumas | San Benito | San Joaquin| Santa Cruz | Sierra | Sonoma | Sutter/Yuba | Trinity | Tuolumne​​ 

법률​​ 

SB-507​​ 

On September 30, 2021, Senate Bill (SB) 507 amended the current legislation associated with the 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AOT) program, to expand the criteria for when AOT services may be court-ordered to include the requirement that AOT is needed to prevent a relapse or deterioration that would be likely to result in grave disability or serious harm to the person or to others, without also requiring that a person’s condition be substantially deteriorating.​​ 

이 법안은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가 AOT 청원 대상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에서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며, 청원 대상자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화상 회의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SB 507에 정의된 "자격 있는 피보호자"에 대해 기존 청원 절차에 따라 AOT를 얻기 위한 청원서 제출을 허용합니다.​​ 

Counties should consult their Board of Supervisors and local stakeholders for integration of the SB 507 requirements and should have an implementation plan in place. Please note: The implementation plan does not need to be submitted to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SB 507 전문을 읽으려면 캘리포니아 입법 정보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AB 1976​​ 

1976년 의회 법안(AB)은 7월 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외래 환자 지원 치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12021 각 카운티는 AOT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거나 인접 카운티와 협력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감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결의안에는 참여 거부 사유와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 사실 또는 상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AOT 참여와 관련하여 매년 통지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로라법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여 프로그램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이 법안 시행으로 인해 카운티가 기존의 자발적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To read AB 1976 in full, please visit the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webpage.​​ 

교육 및 기술 지원​​ 

AOT 구현 및 보고 요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DHCSAOT@dhcs.ca.gov 으로 문의하세요.​​ 

DHCS 리소스​​ 

AOT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DHCSAOT@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