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CS 이해관계자 뉴스 업데이트 – 4월 6, 2022
이해관계자 여러분,
On April 6, 2022,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submitted to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an application to amend the California Advancing and Innovating Medi-Cal (CalAIM) Section 1115 demonstration to increase and eventually eliminate asset limits for certain low-income individuals whose eligibility is not determined using the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based financial methods. Assembly Bill 133 (Chapter 143, Section 364, Statutes of 2021) directed DHCS to seek federal approval to implement a two-phased approach to increase and eventually eliminate the asset limits for non-MAGI coverage groups. Under Phase I, effective July 1, 2022, DHCS must apply a disregard of $130,000 in nonexempt property for a single Medi-Cal enrollee and $65,000 for each additional household member, up to a maximum of ten members. Under Phase II, effective January 1, 2024, DHCS must eliminate the asset test for non-MAGI Medi-Cal programs.
현재까지 DHCS는 1단계에서 대부분의 비MAGI 적용 대상 그룹의 자산 한도를 늘리기 위해 자산 무시 제도를 시행하는 주 계획 수정안(SPA) 21-0053을 CMS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DHCS는 아직 2단계에 대한 SPA를 CMS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적 권한에 따른 제외 적용 범위가 특정 열거된 적용 그룹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SPA 21-0053은 "간주 보충 소득 보장(SSI)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SSI 및/또는 주 보충 지급금을 받고 있었다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었겠지만 더 이상 그러한 지급금을 받지 않아 메디칼 자격이 "간주"되는 개인으로 구성된 의무적인 메디칼 자격 그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DHCS는 두 단계 모두에서 SSI 간주 그룹에 속한 개인들이 계속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CMS에 해당 그룹에 대한 자산 심사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섹션 1115 시범 사업 수정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CalAIM 섹션 1115 개정 신청서를 보려면 DHC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