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환자 치료 지원

하원 법안 1421은 2002년 로라의 법으로 알려진 외래치료(AOT) 시범사업법을 제정하여 반복적인 입원 또는 수감 이력이 있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이력이 있는 개인에게 법원의 명령으로 지역사회 치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AOT는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법원, 보호 관찰 및 정신 건강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독 없이 지역사회 정신 건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B 1421 전문을 읽으려면 캘리포니아 입법 정보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DHCS는 매년 5월 1일 이전에 측정된 프로그램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입법 보고서( )는 노숙자, 입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역 법 집행기관 개입을 줄이는 데 있어 프로그램이 채택한 전략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AOT 참여

다음 카운티에서 AOT 서비스를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카운티는 감독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통과를 통해 옵트아웃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

SB-507

2021년 9월 30일, 상원 법안(SB) 507은 보조 외래 치료(AOT) 프로그램과 관련된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AOT 서비스가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의 기준을 확대하여 환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악화될 필요 없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장애 또는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발 또는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AOT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검사하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에서 AOT 청원 대상자가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 사전 동의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청원 대상자 또는 검사하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법원에 출석하여 화상 회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기존 청원 절차에 따라 '적격 피후견인(SB 507에 정의된" )의 경우 AOT를 받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감독위원회 및 지역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SB 507 요건을 통합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고: 이행 계획은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SB 507 전문을 읽으려면 캘리포니아 입법 정보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AB 1976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AB) 1976은 2021년 7월 1일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외래 환자 보조 치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카운티는 독립적으로 AOT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근 카운티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감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 통과를 통해 참여 거부 사유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 모든 사실 또는 상황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AOT 참여에 관한 연간 알림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로라 법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프로그램을 무기한 연장하고, 카운티가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자발적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AB 1976 전문을 읽으려면 캘리포니아 입법 정보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교육 및 기술 지원

AOT 구현 및 보고 요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DHCSAOT@dhcs.ca.gov 으로 문의하세요.

DHCS 리소스

로라의 법칙: 입법 보고서

DHCS 로라의 법칙 AOT 19-20 회계연도 인포그래픽

AB 1976: 보조 외래 환자 치료 프로그램 웨비나의 이행 및 보고 요건 -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AOT: 자주 묻는 질문
행동 건강 정보 고지 22-035
DHCS 공개 보고 가이드라인

AOT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DHCSAOT@dhcs.ca.gov

마지막 수정 날짜: 3/13/2025 12:47 PM

외래 환자 치료 지원​​

AOT 참여​​

법률​​

SB-507​​

AB 1976​​

교육 및 기술 지원​​

DHCS 리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