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MEDI-CAL 데이터 및 회원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보건의료서비스부의 성명서
새크라멘토 - 캘리포니아주 의료 서비스국(DHCS)은 모든 Medi-Cal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는 연방 기관이 메디케이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메디칼에 가입한 1,500만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DHCS는 연방 메디케어 센터 & 메디케이드 서비스(CMS)가 메디칼 회원의 개인 데이터를 미국 국토안보부와 공유했을 수 있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접한 DHCS는 CMS에 연락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데이터가 공유되었는지, 어떤 기관에 공유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2025년 7월 말, DHCS는 CMS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름, 주소 및 기타 개인 정보를 포함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ICE는 7월 9, 2025 부터 9월 9, 2026 까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E 국장 대행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의 위치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ICE는 데이터 액세스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8월 12일,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데이터를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미국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금지 명령을 이끌어낸
다주 소송의 일부로, 해당 기관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완료하거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에서 얻은 메디케이드 데이터를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예비 금지 명령)했지만, 향후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DHCS는 T-MSIS(변형 메디케이드 통계 정보 시스템)를 통해 CMS에 월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모든 메디칼 가입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메디케이드 ID, 사회보장번호(제공된 경우), 광범위한 이민 신분 등의 인구 통계 및 자격 정보가 포함됩니다. T-MSIS를 포함하여 CMS에 제출된 데이터는 민감한 기밀로 간주됩니다. CMS는 법적으로 메디케이드 데이터의 기밀성과 보안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DHCS는 연방 요건에 따라 일상적으로 보고되는 것 외에 추가 또는 새로운 인구통계 정보를 CMS에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DHCS는 Medi-Cal 데이터의 오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무단 사용 또는 공개는 잠재적으로 불법이며, 특히 이민자 가족에게는 심각한 신뢰 위반에 해당합니다.
오늘 메디칼 보험을 취소해도 이미 이민국에 전송된 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을 이유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개인을 위한 정보입니다:
-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 있습니다:
- 정신 건강 자원에 대한 정보는 이민국 및 캘리포니아 가족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민국 직원을 만났을 때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는 여기 영어와 여기 스페인어 팩트 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번역이 개발 중입니다.
- 편한 경우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법률 지원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DHCS는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파트너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모든 Medi-Cal 회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