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MEDI-CAL 데이터 및 회원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보건의료서비스부의 성명서
새크라멘토 —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모든 Medi-Cal 회원의 개인정보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방 기관이 Medi-Cal 혜택을 받는 1,5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Medicaid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DHCS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DHCS는 연방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CMS) 또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Medi-Cal 회원의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했을 수 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접한 DHCS는 CMS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어떤 데이터가 어떤 기관에 공유되었는지, 왜 공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DHCS는 이러한 데이터 공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지 못했으며, 어떤 데이터가 관련되었는지 또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DHCS는 연방 협력 기관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DHCS는 T-MSIS(Transformed Medicaid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매달 CMS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모든 Medi-Cal 회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Medicaid ID, 사회보장번호(제공된 경우), 포괄적인 이민 신분 등 인구 통계 및 자격 정보가 포함됩니다. T-MSIS를 통해 제출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CMS에 제출된 데이터는 민감하고 기밀로 간주됩니다. CMS는 법적으로 Medicaid 데이터의 기밀성과 보안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DHCS는 연방 Medicaid 자금이 연방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청구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데이터 요청에 응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DHCS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내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인구 통계 정보를 CMS에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DHCS는 Medi-Cal 데이터의 잠재적 오용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Medicaid 프로그램 관리 범위를 벗어나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전례 없는 일이며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Medi-Cal 혜택을 받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 해당되며, 특히 이민자 및 미국 내 혼합 신분 가족에게 더욱 심각한 우려를 안겨줍니다. DHCS는 주 정부 지도자, 법률 전문가, 지역사회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안정한 이민 신분(UIS)을 가진 개인 또는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에서는 UIS 대상자를 지원하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 목록을 제공합니다.
- 법률 지원 및 정신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추가 자료는 이민 및 캘리포니아 가족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이나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HCS는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파트너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모든 Medi-Cal 회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