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는 어떻게 승인되나요?​​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Medi-Cal 면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면제 요청은 일반적으로 주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면제 승인을 위해 사용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법률에만 근거하기보다는 정책, 특히 메디케이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DHHS와 CMS의 해석 및 적용에 근거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비용 효율성 또는 예산 중립성입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같은 기간 동안 기존 메디케이드 인구에 대한 예상 메디케이드 비용보다 연방 정부에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섹션 1915 면제는 서비스당 수수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면제는 면제 기간 동안 예산 중립을 위해 비용이 연방 서비스당 동등한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섹션 1115 면제는 면제 기간 동안 실제 비용이 감소하거나 지출 증가율이 면제가 없을 때보다 느려질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웨이버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