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1115 면제
캘리포니아주는 20년 넘게 섹션 1115 면제 조항을 활용하여 메디칼(Medi-Cal)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시험해 왔으며, 캘리포니아 메디칼 발전 및 혁신(CalAIM)과 같은 개인 중심 개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연방 정부 조치
- 새로운 예산 중립성 지침 발표
- 2026년 6월, CMS는 주 메디케이드 국장 서한을 통해 1115 면제에 대한 새로운 예산 중립성 지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주정부가 승인 절차 초기에 보다 상세한 비용 영향 분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CMS가 예산 중립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비용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연속 자격 종료
- 2025년 7월, CMS는 더 이상 법적 요건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자격 면제를 승인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인력 이니셔티브 마무리
- 2025년 7월, CMS는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직업 관련 섹션 1115 구성 요소에 대한 승인 또는 연장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 이는 캘리포니아의 BH-CONNECT 섹션 1115 면제 직업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BH-CONNECT의 인력 개발 계획이 갱신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 주 보건 프로그램 지정 기관 폐지
- 2025년 4월, CMS는 더 이상 지정 주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권한을 승인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CalAIM 및 BH-CONNECT 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건강 관련 사회적 필요 서비스 안내 철회하기
- 2025년 3월, CMS는 섹션 1115 면제에 따라 건강 관련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는 서비스 및 지원 보장에대한 이전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CalAIM 및 BH-CONNECT를 포함한 기존 승인은 계속 유효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취하고 있는 조치
- CalAIM 면제
- CMS는 캘리포니아의 CalAIM 섹션 1115 면제 와 보완적인 CalAIM 섹션 1915(b) 면제를 2026년 12월까지 승인했습니다. DHCS는 5월 12, 2026 에 CalAIM 섹션 1115 시범 사업에 대한 5년 갱신 요청을 CMS에 제출했으며 2026년 3분기에 CalAIM 1915(b) 면제에 대한 5년 갱신 요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2025년 7월에 발표된 '메디칼 변혁 지속 개념 보고서' 와 30일간의 공개 및 부족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받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DHCS는 CalAIM에 따라 승인된 Medi-Cal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운영되며 Medi-Cal 회원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 BH-CONNECT 면제
- 2029년 12월까지 승인된 BH-CONNECT는 지역사회 기반 행동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노숙을 경험하거나 노숙의 위험이 있는 적격 회원을 위한 과도기적 임대료를 포함합니다.
- 향상된 케어 관리
- 강화된 진료 관리 서비스는 관리형 의료 플랜 혜택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 면제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유지될 것입니다.
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2023년 7월 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