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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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및 주 정부의 정책 변화는 일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메디칼(Medi-Cal) 자격 요건과 보험 혜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새로운 자격 요건, 이민 관련 조항, 근로 요건 및 더 잦은 갱신 주기가 포함됩니다.​​ 

주목할 만한 연방 정부 조치​​ 

H.R. 1에 따른 주요 메디칼 자격 변경 사항​​ 

• 자격 규정 간소화에 대한 유예 조치​​ 
  • 7월 4, 2025부터 주정부는 Medicaid,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및 기본 건강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간소화된 자격 및 갱신 프로세스(예: 간소화된 신청서 또는 자동 갱신)의 도입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 정부가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규정이 있었습니다.​​ 
• 적격 비시민권자의 정의 수정​​ 
  • 1년 2026부터 연방법은 전체 범위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을 특정 이민 신분으로 제한하여 일부 개인은 더 이상 연방 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체 범위 메디칼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회원은 6월 30, 2027까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체 범위의 Medi-Cal을 받게 됩니다.​​ 
• 업무 및 커뮤니티 참여 요구 사항​​ 
  • 1년 1월부터 2027, 13세 미만 자녀가 없는 19~64세 성인은 Medi-Cal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 자원봉사, 학교 또는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신, 장애, 심각한 건강 상태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메디칼 변경 사항 페이지에서 근로 규칙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2025년 12월, CMS는 업무 및 커뮤니티 참여 요건 구현에 대한 초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2026년 1월, CMS는 메디케이드 자격 및 등록 기술 공급업체 10곳과 6억 달러 이상의 무료 및 할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 이러한 자발적 약속은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근로 및 지역사회 참여 요건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HCS는 관련 기술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자발적 서비스 제공이 캘리포니아의 구현 및 현대화 노력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In June 2026, CMS released an interim final rule with additional work requirements implementation details.​​ 
• 6개월 주기 자격 심사​​ 
  • 3월 1, 2027 부터 19~64세 성인 중 일부는 Medi-Cal을 매년 갱신하는 대신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면 보험 적용 범위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6개월 자격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In March 2026, CMS released guidance regarding implementation of six-month renewals in alignment with H.R. 1.​​ 
• 중복 등록 줄이기​​ 
  • 1월 1일부터 1, 2027, H.R. 1에 따라 각 주에서는 전국 주소 변경 데이터베이스 및 반송 우편물과 같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메디케이드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29년부터 연방 정부는 여러 주에 걸쳐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2025년 11월, CMS는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또는 CHIP에 두 개 이상의 주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기시키는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 소급 적용 한도​​ 
  • 1월부터 1, 2027, 자녀가 없는 19-64세 성인은 1개월, 그 외 모든 가입자는 2개월의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 비용 공유​​ 
  • 10월부터 1, 2028, 메디칼을 이용하는 일부 성인은 응급 치료, 검진, 임신, 소아, 정신 건강 또는 커뮤니티 클리닉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 없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 가구 소득의 5% 한도 내에서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타 연방 법률​​ 

• 연방 데이터 공유​​ 
  • 2025년 7월, 오랜 선례를 깨고 CMS가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메디케이드 가입자 데이터를 공유하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개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A federal court issued an order, effective January 5, 2026, allowing CMS to share data with ICE (a) only for individuals not lawfully residing in the U.S; and (b) only information describing an individual’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tatus, address, phone number, date of birth, and Medicaid ID number.​​ 
  • CMS는 다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의료 서비스 이용과 같은 다른 유형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 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PRWORA) 제한 사항 확대​​ 
  • In July 2025, several federal agencies, including the federal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extended immigration-based eligibility restrictions under PRWORA to additional health care and other programs. This policy has been paused under a court order.​​ 
• 공적 부조 규정​​ 
  • In July 2026, DHS issued a final rule rescinding 2022 public charge regulations and expanding immigration officer discretion to consider a wider range of income-based programs (including Medi-Cal, CalFresh, and federal housing assistance) when determining whether an applicant is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meaning they may become primarily dependent on government-funded support. This determination can affect visa and green card approvals. The final rule took effect on September 18, 2026, and benefits received before that date will not be considered under the new framework.​​ 

• 이민 신분이 불량한 회원의 유료 서비스 전환​​ 
  • In 2025, federal guidance directed all states to transition Medicaid members with un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 (UIS) from managed care to Medicaid Fee-for-Service (FFS) by January 1, 2027. Members with UIS will no longer receive services through managed care plans and will instead obtain care through Medi-Cal FFS providers. States must make operational and system changes to support the transition and help maintain access to care for affected members.​​ 

캘리포니아가 취하고 있는 조치​​ 

HR 1 구현 계획​​ 

• 구현 계획​​ 
  • DHCS는 HR 1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및 운영 변경 사항을 평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검증 절차, 자격 범주 및 연방 요건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DHCS의 HR 1 실행 계획을 읽어보세요.​​ 
• 이해관계자 참여​​ 
  • The 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CalHHS) hosts regular webinars to explain federal changes and California’s response, including impacts on Medi-Cal and CalFresh.​​ 

기타 연방 정부 조치에 대한 대응​​ 

•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 DHCS issued a statement explaining CMS may share data with ICE only about individuals not lawfully residing in the U.S. while the multistate lawsuit continues.​​ 
• 소송​​ 
  •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 외 대 미국 국토안보부 외 소송에서 주요 원고로 참여하여 새로운 연방 공적 부조 수혜자 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확대된 정의가 "공적 부조 수혜자"로 간주될 수 있는 대상을 불법적으로 넓히고 있으며, 주 전역의 이민자 가족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California previously submitted formal comments opposing the proposed federal rule and raised concerns that the final rule would create confusion, reduce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and disproportionately harm mixed-status households. CalHHS also issued a joint public statement in July 2026 reaffirming California’s opposition and warning that the rule could discourage eligible families from seeking vital services and increase fear in immigrant communities.​​ 
    • California continues to provide trusted information and legal service referrals to help families navigate federal public charge policies. A list of qualified nonprofit organizations is available on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website, and additional guidance is available on the CalHHS public charge webpage.​​ 
  • 캘리포니아주는 CMS-DHS 데이터 공유 협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주 소송인 State of California et al. 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의 대표 원고이며, PRWORA 제한 확대에 이의를 제기하는 State of New York et al. v. US Department of Justice et al. 소송의 원고이기도 합니다.​​ 
  • California is a lead plaintiff in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t al. v. Mehmet Oz, M.D. et al., a multi-state lawsuit filed in June 2026 challenging several provisions of the interim final rule to implement work requirements.​​ 
• UIS/FFS 전환 계획 및 실행​​ 
  • DHCS는 UIS를 사용하는 Medi-Cal 회원을 관리형 의료에서 Medi-Cal FFS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회원 알림, 지속적인 진료에 대한 기대, 제공자 등록 요건 및 필수 데이터 공유 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HCS는 의료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며, 명확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형 의료 계획, 카운티 및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 메디칼 변경 사항: 가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메디칼 이민자 자격 FAQ​​ 
• 공공부담금 정보​​ 
• 이민 신분 및 메디칼 자격 차트 변경 사항​​ 
• 프로그램 무결성: DHCS가 Medi-Cal을 보호하는 방법​​ 

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2019년 9월 212026​​